반응형 전체 글109 대통령 탄핵 탄핵이 무엇인지 탄핵 이후는 어떻게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최근 여러 언론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탄핵이란 무엇인지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탄핵이란탄핵은 쉽게 말해 고위공무원이 중대한 죄를 저지를 경우 국회에서 투표(소추)하여 그 직위를 파면하는 행위이다. 탄핵 대상은 아무 공무원이나 해당되지 않는다. 중대한 일을 하는 고위 공무원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부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탄핵 대상이 된다. 참고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탄핵사유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다.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과도한 국정개입 또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탄핵 가능 사유☆ 뇌물수수 및 횡.. 2024. 12. 13. 대통령 내란의 뜻과 내란수괴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최근 미디어와 언론계에서 내란죄 그리고 내란죄수괴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오늘은 내란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란이란내란이란 사전적 정의로 나라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이라고 한다. 쉽게말해 국가의 주권을 없애려는 무력행사 한마디로 정치를 이용하여 국가를 상대로 저지른 반란과 폭동이다. 내란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가옛날 부터 내란은 국가를 위기에 몰어 넣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겨졌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란을 저지르면 중형을 받게 된다.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첫번째 죄목으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2024. 12. 11. 대통령 하야란 무슨 뜻일까 하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최근 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가에 혼란을 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하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오늘은 하야란 어떤 뜻이고 하야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하야란 무엇인가하야는 특정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로 회사에서 흔이 쓰는 '사퇴'.'사임'과 같은 유의어이다. 보통 나라의 고급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물러날때 사용되는데 특히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를 하야 라고 한다. 하야의 절차하야는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니 만큼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하고 발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여 국가의 원수가 없는 궐위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 하야 후 국정운영은 누가 하나후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 2024. 12. 10. 계엄령이 무엇인지 발동 기준과 주의점 자세히 알아보자 최근 24년 12월 03일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50년 만에 대한민국이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서 불과 몇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은 끝났다. 오늘은 계엄령이 무엇인지 발동 기준과 계엄령이 선포되었을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계엄령이란 무엇인가계엄령이란 전쟁과 같은 국가에 큰 일이 일어났을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지역으로 병력을 투입하여 엄격히 경계하도록 하는 국가 원수(대통령의)가 행사 할 수 있는 명령이다. 요약해서 위급상황때 발동해야하는 대통령의 특수 명령이다. 2. 계엄령 종류와 발동 조건계엄령은 비상계엄과 일반계엄 두 가지가 있다.일반적계엄비상계엄 보다 낮은 등급의 계엄이다. 주로 국가 내에서 사회적 혼란이나, 테러, 폭동 등.. 2024. 12. 9. 이전 1 2 3 4 ··· 2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