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4년 12월 03일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50년 만에 대한민국이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서 불과 몇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은 끝났다. 오늘은 계엄령이 무엇인지 발동 기준과 계엄령이 선포되었을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이란 전쟁과 같은 국가에 큰 일이 일어났을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지역으로 병력을 투입하여 엄격히 경계하도록 하는 국가 원수(대통령의)가 행사 할 수 있는 명령이다. 요약해서 위급상황때 발동해야하는 대통령의 특수 명령이다.
2. 계엄령 종류와 발동 조건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일반계엄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계엄
비상계엄 보다 낮은 등급의 계엄이다. 주로 국가 내에서 사회적 혼란이나, 테러, 폭동 등으로 공공질서가 무너질때 발동된다. 군대가 치안 유지활동을 하며 경찰의 기능이 강화 된다.
비상계엄
24년 12월 03일 일어난 계엄이 바로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은 국가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 발동이 된다. 쉽게 말해 전쟁과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을때 발휘 된다. 비상계엄은 일반계엄 보다 훨씬 강력한 경계가 이뤄진다. 군대가 민간 행정과 사법기능을 대신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가가 위험한 상황에 발동되는 계엄인 만큼 언론과 지회 등의 자유가 크게 제한 될수 있다.
3. 계엄령 선포시 주의사항
군대가 민간 치안행정을 담당을 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군대의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의 조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전쟁과 같은 긴급시에 발동 하는 계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라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 할땐 각별히 주의 해야한다.
4. 계엄령 해제 조건
국가의 비상 사태가 종료 되면 국회의 입결로 계엄은 해제가 된다. 해제가 되면 계엄으로 인해 억압되었던 사회적 질서와 경제가 조금씩 회복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제한 되었던 국민의 기본권도 복원이 된다.
5. 계엄령과 외교 주의점
계엄령이란 한나라의 비상이 걸렸을 때 시행하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자칫 외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역 교류를 나라에서는 해당 나라에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전쟁과 같은 비상이 생긴것으로 간주하여 국가간 회의나 교류가 중단 될 수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한국과 교류 하고 있는 국가의 증시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 할땐 이 모든것을 생각하고 발동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의 힘으로 막무가내식 계엄령이 선포 될시에는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분명히 받게 된다.
6. 마무리
오늘은 계엄령이 무엇인지 발동 조건과 주의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