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디어와 언론계에서 내란죄 그리고 내란죄수괴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오늘은 내란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란이란
내란이란 사전적 정의로 나라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이라고 한다. 쉽게말해 국가의 주권을 없애려는 무력행사 한마디로 정치를 이용하여 국가를 상대로 저지른 반란과 폭동이다.
내란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가
옛날 부터 내란은 국가를 위기에 몰어 넣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겨졌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란을 저지르면 중형을 받게 된다.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첫번째 죄목으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내란에 가담한 중요 인물들은 살인죄 수준의 사형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은 국가를 상대로 행한 반국가적 행위기 때문에 단순 가담만해도 5년이하 그리고 선동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수괴란
수괴란 못된 행위를 지시한 우두머리 및 두목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나라를 뒤흔든 대통령이 있고 그것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라를 뒤흔든 대통령이 수괴가 되고 나머지는 주동자가 되는 것 이다.
내란수괴란
앞서 말한 것들을 종합하여 내란을 지시한 우두머리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뒤흔든 장본인이다. 내용과 과정이 어찌 됐든 내란은 폭동과 반란이기 때문에 폭동군과 반란군의 대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때문에 내란수괴 한테는 가장 큰 형벌인 사형 및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마무리
오늘은 최근 언론미디어에 자주 나오는. 오늘은 내란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